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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9/2016082900267.html

견인지역에 버젓이… 서울 불법주정차 손실 4조9000억

在拖吊區光明正大的…首爾非法停車造成的損失4兆9000億元
['도로 위 폭탄' 되지 맙시다] [5] 불법주정차 불감증
[別成為道路上的炸彈][5]非法停車無感症
- 84%가 "한 적 있다"

- 84%的人曾經做過
보행자 안전 위협‧교통체증 유발, 차량 속도 느려져 연료 소모

行人安全威脅、引發塞車，車速變慢的燃料消耗
정체시간 동안 탑승자 일 못해

停滯時間乘客沒辦法做事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앞 골목길. 폭 6~7m짜리 도로가 150m가량 이이지는 이 길 양편에 차량 40여대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한 불법 주차였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차들을 피해 차로 위를 걸어 집으로 향했다.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이곳을 지나던 송유진(여‧31)씨는 도로에 승합차가 나타나자 급히 딸의 어깨를 감싸서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송씨는 "키 작은 아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오가면 운전자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까 봐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날 이 학교 인근 골목길 30곳을 다녀봤더니 25곳(83％)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다.

26日首爾江北區首松小學前的一條小巷道，寬約6~7公尺、長約150公尺的道路兩側，停滿了40餘台的車輛，這些全都是在禁止停車區域違停的車子。結束學校課業的孩子則在違停車輛間穿梭，小心避開車輛，往回家的路上行走。和3歲的女兒一起經過此處的宋宥貞小姐(女，31歲)表示，「個頭小的孩子在違停的車輛中行走的話，因為駕駛的視線不容易注意到，有可能會發生意外，我常常為此感到不安」。本報當天實際來到學校附近的30餘處小巷道，發現其中約有25處(83%)有違停的車輛。

서울 도심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 10분당 주차요금이 1000원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차량 40여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도로에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다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당황한 표정으로 "자주 이곳에 차를 세우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한 번도 적발된 적은 없다"고 답하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실제로 본지가 3시간여 동안 이 도로를 취재하는 동안 주차 단속 요원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首爾市中心的道路也是一樣的情況。當天上午11點30分左右，在首爾中區市政府站附近的馬路上，即使附近有每10分鐘停車費1000韓圜的公營停車場，但依然違法停了40餘台的車子。公營停車場內，空空如也。走近將車停在馬路上的駕駛，向其詢問不使用公營停車場的理由，駕駛立刻用著慌張的表情回答，「我常常將車停在這裡，然後去附近的食堂用餐，但從來沒被舉發過」。回答完之後，就倉皇的消失了。而本報實際於馬路上取材的3個小時期間，取締違停的管制人員一次也沒出現過。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는 2011년 143건에서 지난해 40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민원 신고는 1만3581건에서 696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각종 민원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도 2010년 1만6647건에서 2014년 2만2797건으로 37％ 증가했다. 그러나 민원과 단속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운전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4％가 불법 주정차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據首爾市政府表示，請求取締違停的件數從2011年的143件，增加到去年的404件，足足上升了將近3倍。另一方面，在同一期間內，全體的投訴舉報卻從13,581件對半減少到6,969件。在各種舉報當中，對違停車輛的管制舉報以極快的速度上升。警察實際取締違停的件數也從2010年的16,647件增加到2014年的22,797件。但即使舉報和取締都增加了，駕駛們依然沒有意識到違停是個嚴重的問題。三星交通安全文化研究所去年12月以首都圈的316名駕駛為對象進行了問卷調查，受訪者中84%有過違停的經驗。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심각한 교통 체증도 유발한다.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 북단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진입로. 왕복 2차로 도로 양편을 가득 메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공간밖에 없을 정도로 차로가 좁아졌다. 주민 이모(29)씨는 "4년 동안 살면서 단속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어떤 날에는 푸드 트럭까지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장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200m 남짓한 이 진입로를 차로 통과하는 데만 5분이 걸렸다. 차량이 이동하는 속도가 걷는 것보다 더 느렸다.

違停不僅對行人的安全造成威脅，也會引發嚴重的塞車問題。27日下午6點左右，首爾龍山區盤浦大橋北端附近一處公寓的唯一一條進出道路，往返2車道的道路兩側，因為被違停車輛塞滿，僅剩一台車輛能通過的空間，車道因違停而變窄了。居民李某(29歲)表示，「在這住了4年，一次也沒看過有人來取締」，「某一天甚至出現餐車占據了道路的某側，而做起生意來」。當天，200多公尺的進出道路，光是車子通過就花了5分鐘。車輛移動的速度比起走路還更慢。

이 같은 불법 주정차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불법 주정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만 연간 4조897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 속도가 느려지며 발생하는 연료 소모 비용과 교통이 정체된 시간 동안 차량 탑승자가 일하지 못해 생긴 인건비 피해 등을 모두 계산한 결과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명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손실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像這樣的違停車輛造成了社會和經濟上莫大的損失。三星交通安全文化研究所最近分析了違停所造成的社會及經濟費用，推算光是首爾市就產生了4兆8,970億韓圜的社會損失。這是計算了違停車輛使得車速變慢產生的燃料耗損費用，以及塞車使得乘客無法做事的人工費用損失等的結果。劉尚勇三星交通安全文化研究所前研究員表示，「如果考量到違停造成的交通事故人命危害，損失規模將更嚴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