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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측 「명예훼손‧무고‧소송사기미수죄 맞고소」

金俊秀方「以名譽毀損、誣告、訴訟詐欺未遂罪  反過來提起告訴」

호텔 공사대금 지급 시비에 얽힌 JYJ 김준수 측이 무고죄 등으로 상대방을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被捲入飯店施工價款支付爭議的JYJ金俊秀方於8日表示，將以誣告罪等反過來向對方提出告訴。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법률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濟州島Toscana飯店法律代理人鄭熙元律師8日藉由媒體指責「俊秀因被建設公司代表指控詐欺嫌疑而被起訴的相關主張不僅是沒有事實根據，而且是超過名譽毀損程度的行為」。

한류스타를 흠집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임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김준수 측 입장이다.

這是以破壞韓流明星的名聲來獲取利益的不單純意圖，再也無法對此置之不理。金俊秀方表明立場。

앞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김준수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이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준수는 이들 건설사에게 각각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더불어 김준수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은 가압류 된 것으로 알려졌다.

早先，濟州地方法院第3民事部門接受了參與金俊秀的Toscana飯店建造的CJ建設和天地綜合建設以金俊秀為對象申請的貸款支付命命。這是金俊秀對這兩家建設公司各自積欠了30億3000餘萬元和18億7000餘萬元，總共49億餘元的貸款，被要求支付的命命。而且據悉金俊秀所持有的飯店等不動產已遭到假扣押。

하지만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김준수 측은 "지난 8월 4일 차용증을 써 준 것은 맞지만,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변제의무는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但是對此金俊秀方立刻提出了異議申請。金俊秀方反駁道「雖然在8月4日確實寫了借據，但那是依據建設公司的要求，為了會計資料需要才寫的，完全沒有償還的義務」。

정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건설사 측이) 다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鄭律師強調「和申請支付命令時沒有一點不同，這是(建設公司)以完全相同的內容所做出的詐欺告訴。這是完全沒有反駁價值的事。因為借據已經被查證為無效了。」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는 것이다. 

因為沒有向建設公司借錢這件事，當然不需要還錢，建設公司的主張本身就是荒謬絕倫的一件事。

정 변호사는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鄭律師說明「而且詐欺是欺騙了某人、騙取錢財才會成立的罪，金俊秀在飯店建造過程沒有寫過借據，也沒有和他們見面、談話過。就法律上來說，連詐欺罪的主體都算不上。」

정 변호사는 이어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닌,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김준수를 흠집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鄭律師接著控訴「真的希望能揭發真相的話，就常識上來說，不應該是向金俊秀，而是應該向和建設公司進行事務的金俊秀的父親提出告訴才對。」「建設公司意圖破壞金俊秀的名聲，藉由言論來進行欺瞞行為。」

김준수 측은 결국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 대표들이 지난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이미지가 자산일 수밖에 없는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켰다"는 판단이다. 

結果金俊秀方採取了強硬對付的方針。判斷是因為從CJ建設和天地建設的代表提出支付命令的申請開始，在所引起的紛爭中，對形象就是財產的金俊秀，其名譽因為虛假的事實造成很大的損失。

정 변호사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또한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에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번 고소 역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9일까지 이 모든 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鄭律師表示「揭示了虛偽事實，接著名譽毀損罪成立，接著因為不存在的借款向法院請求的支付命令所獲得的財產上的利益，這件事屬於訴訟詐欺罪未遂。再加上這次的告訴也是誣告，所以誣告罪成立。到9日為止，這全部的罪狀有關的訴狀預計會被採納」。

토스카나 호텔 측 역시 「씨제이건설, 천지건설 두 건설사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Toscano飯店方也警告「對CJ建設、天地建設兩間建設公司逾越尺度、不負責任的行動，經由法律程序絕對要其付出代價」。

한편 김준수는 약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 해당 호텔 문을 지난해 9월 열었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하는 듯했으나 같은 해 12월 김준수가 건설사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곤혹을 치렀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另一方面，金俊秀投資了約285億元的濟州島飯店，在去年9月開始營業。飯店的土地面積2萬1026平方公尺，為地下1層、地上4層的規模，由61間客房(本館)和4棟villa組成。企業家的道路好像也正要乘風破浪的前進時，同年12月，金俊秀被建設公司指控，因為詐欺嫌疑而被起訴的消息傳開，而引起外界的困惑。據悉該事件現在已從濟洲東部警察署移交到首爾江南警察署。

超~多法律用語

俊秀你開間小店玩玩就好,

沒事搞得這麼大,還惹得一身腥幹嘛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