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j & JYJ 언제나 함께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75

[진실공방] 한류스타 김준수 건설사 맞고소 전말

[真實攻防] 韓流明星金俊秀反過來控告建設公司的始末

- 「빌린돈 49억 갚아라」 VS 「명예훼손‧무고‧소송사기」 강경 대응

「償還借款49億」VS「名譽毀損、誣告、訴訟詐欺」 強硬對應

한류스타 JYJ 멤버 김준수(28)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곤혹스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데 이어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에 적극 반발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韓流StarJYJ成員金俊秀(28歲)捲入各種訴訟的同時，正在經歷一段難堪的時期。繼去年捲入濟州島Toscana飯店的法律紛爭後，最近又因詐欺嫌疑被起訴。但是金氏積極地反駁，預告將採取強硬的對應。

호텔 측 「건설사로부터 돈 차용한 사실이 없다」
차용증 2개 중 건설사가 유리한 것으로 소송 제기

飯店方「沒有跟建設公司借錢的事實」

兩張借據中，建設公司拿出對己有利的來提出訴訟

모든 사건의 발단은 김준수가 소유하고 있는 토스카나호텔이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씨가 약 285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제주도 강정동에 문을 열었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과 풀 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호텔 건설 비용 285억 원 중 김씨 개인 투자금은 135억 원이다. 나머지 150억 원은 대출을 통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全部事件的開端是金俊秀所有的Toscana飯店。金氏投資了Toscana飯店約285億，去年9月在濟州島開始營業。飯店的面積為2萬1026平方公尺，為地下1層、地上4層的規模，由61間客房和4棟Pool Villa組成。飯店建造費用285億元中，金氏個人投資了135億，據悉剩下的150億元是藉由貸款來支付的。

지난해 두 건설사와대여금 둘러싼 소송 시작

去年開始捲入和兩間建設公司的借貸金訴訟

당시 호텔 건설에 참여했던 씨제이건설과 천지종합건설이 이번에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두 건설사는 이미 지난해 김준수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었다. 당시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두 건설사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當時參與飯店建設的CJ建設和天地綜合建設，這次以詐欺嫌疑對金氏提出告訴。兩間建設公司已經在去年以金俊秀為對象申請了借款的支付命令。當時濟州地方法院第3民事部接受了兩間建設公司以金氏為對象發出的支付命令申請。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들 건설사에게 각각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은 가압류 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命令金氏支付對建設公司分別為30億3000餘萬元和18億7000餘萬元總共49億餘元的欠款。據悉當時金氏所持有的飯店等不動產遭到了假扣押。

하지만 당시 김씨 측은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김씨 측 법무법인은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하며, 두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제주지법의 지급명령은 김씨 측의 이의제기로 취소된 상황이다.

但是當時金氏方立刻提出了異議申請書。那時其法務法人表示「借據是會計資料，而非實際償還的金額」，且公開了明確標示了上開文字的借據，否認了建設公司的主張。並且反駁道「反倒是建設公司以浮報工程款的方式來侵吞材料費」。現在濟州地方法院的支付命令，因為金氏一方提出的異議，已經是被取消的狀態。

건설사가 손배 청구 피하기 위해 김씨 고소

建設公司為了避免損害賠償，對金氏提出告訴

김씨 측이 차용증을 쓰게 된 계기는 호텔 건설비용 대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 측은 1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중 60억이 호텔 시설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이었다. 시설자금으로 받은 대출은 건설사만이 가능했다. 그래서 60억 원은 대출 당시 천지종합건설 측 통장으로 바로 입금됐다. 이후 천지종합건설은 시설자금 8억여 원을 제외하고 50억 원을 김씨 측에게 돌려줬다. 애초부터 50억 원은 김씨 측의 대출금이었다.

金氏一方寫下借據的契機要追朔到飯店建設費用貸款的當時。金氏收到了150億元的貸款金額，其中有60億是以飯店設施資金為名目所收到的貸款。既然是以設施資金為由收到的貸款，只可能是給建設公司了。所以60億元在貸款當時就立刻經由天地綜合建設的帳戶入金了。之後天地綜合建設除了8億餘元的設施資金外，將50億元還給了金氏一方。打從一開始，這50億元就是金氏的貸款了。

차용증은 이 과정에서 총 2개가 만들어졌다. 8월 4일에 만들어진 차용증은 천지종합건설이 공개한 것이고 8월 5일에 만들어진 차용증은 김씨 측이 공개한 차용증이다. 천지종합건설이 공개한 차용증에는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빠져 있었다. 당시 김씨 측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추가로 차용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借據在這過程中，總共寫了2份。8月4日寫的借據是天地綜合建設公開的那份，8月5日寫的是金氏所公開的。天地綜合建設公開的借據上少了「借據是作為會計資料而非實際償還金額」這樣的文字。據悉當時金氏方就為了怕會發生和現在一樣的情況，而先收下了追加的借據。

천지종합건설이 불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김씨 측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호텔 건설 당시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김씨 측에게 발각됐기 때문이다. 토스카나호텔은 호텔 오픈 뒤 두 건설사의 늑장공사로 인한 피해와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호텔 측은 건설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即使有對天地綜合建設不利的證據，然而金氏一方提出訴訟的理由是因為發覺了在飯店建造時公司浮報建造費用的事實。Toscana飯店在飯店開幕後，因為兩間建設公司的工程延遲所造成的損失和知道浮報工程款之後，就開始準備損害賠償的請求。飯店方主張，建設公司為了避免這一切發生，於是開始利用新聞輿論。

고소내용 자체가 사실무근

김씨, 차용증 써준 적 없어

告訴內容本身就沒有事實根據

金氏，沒有寫過借據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건설사는 지난 12월 11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사기혐의로 김씨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서울에서 이뤄졌다며 12월 23일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在民事訴訟進行當中，兩間建設公司在12月11日以關於未支付工程借款的詐欺嫌疑為由，向濟州東部警察所對金氏提出告訴。之後濟州東部警察所在結束了告訴的調查後，因為大部分的金錢交易是在首爾發生，在12月23日將事件移交給首爾江南警察所。

이에 대해 토스카나호텔 측은 즉각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김씨가 한류스타인 점을 악용해 흠집을 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對此，Toscana飯店方立刻採取了強硬的對應。不僅告訴內容本身毫無事實根據，更判斷已造成名譽毀損等。其因為金氏是韓流明星這點，而毀損其名譽，試圖獲取利益這樣不單純的意圖，對此再也無法坐視不理。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도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擔任Toscana飯店法律代理人的鄭熙元律師也表達了強硬的預告「和申請支付命令時沒有一點不同，以完全相同的內容來進行詐欺告訴。這是沒有反駁價值的事情。因為借據已經被查證為是不具效力的。」

정 변호사는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鄭律師表示「因為沒有從建設公司那借款的事情，當然不用還錢，建設公司的主張不僅毫無根據，而且是荒謬至極，而且詐欺必須是欺騙了某人，並騙取金錢才會成立的罪，金俊秀既沒有寫借據給建設公司，也沒有和他們見面、談話過。就法律上來說，他連詐欺罪的主體都構不上。」

또 「이들이 한류스타의 흠집 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니라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님을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另外又表示「他們如果不是想毀損韓流明星的名譽而是真心想揭發真相的話，就常識上來說，應該不是向金俊秀，而是向和建設公司進行相關事務的金俊秀父親提出告訴才對。」

정 변호사는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의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 죄는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 모든 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鄭律師表示「CJ建設和天地建設的代表們，在從申請支付命令開始所引起的紛爭過程中，對身為公眾人物且形象就是財產的金俊秀的名譽，因為虛假的事實而造成莫大的損失，揭發虛偽事實之後，名譽毀損罪名成立;以不存在的借款為由向法院請求的簡略程序的支付命令，希望藉此得到財產上利益，這項罪行依照判例應該是屬於訴訟詐欺未遂罪。然後，這次的詐欺罪告訴也是，別說是詐欺了，根本連借錢的事實都不存在，建設公司的代表明明知道此一事實還進行誣告，因為此一提出告訴的行為而使得誣告罪成立。有關這所有罪行的告訴狀預計會被接受」。

在日韓飯每天不停的在幫俊秀洗刷清白的同時,

我也來盡點棉薄之力。

看了這篇好像有稍微懂了整個事件的感覺，

不知不覺這系列報導好像已經翻到第4篇了

真希望能快點落幕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