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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제주도 호텔 '사기 혐의?' 억울한 누명 입증 [공식입장①]

金俊秀，濟州島飯店「詐欺嫌疑?」委屈的被冤枉立場 [官方立場①]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와 그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團體JYJ成員金俊秀(28歲)名下的濟州島Toscana hotel與擔任其飯店建造的地方建設公司間的法律紛爭，判決出來了。法院向金俊秀伸出了雙手。

앞서 건설사는 김준수가 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의 거짓 주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先前建設公司以金俊秀未支付飯店建造過程中的50億元工程款為由，向金俊秀提出了告訴。但是現在這已被查明為虛假的主張。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28日據擔任金俊秀法律代理人的劉賢洙律師表示，濟州地方法院第三民事部在4日的判決中寫道，單以建設公司提出的資料，尚不足以證明這事件中的入金金額即是所謂的貸款，建設公司沒有能證明這點的資料。

이는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也就是說，金俊秀從建設公司那借了50億元的說法，分明就是不存在的事實。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早先參與Toscano建造的A、B建設公司在去年11月於濟州東部警察局，向金俊秀提出了詐欺嫌疑告訴。當時這兩家建設公司主張，金俊秀寫了借據、借了建造設施的資金後卻不返還。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金俊秀方則表示，「和建設公司間雖然存在著借據，但也存在著記載有『本內容是作為銀行和公司會計用的資料，並非實際償還金額，對此，簽字畫押』等內容的另外一份借據。」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據劉律師表示，裁判部表示建設公司主張支付了18億元巨資的利息一事全然不存在，而以金俊秀負擔了貸款的利息這點來看，金俊秀僅是將貸款金額中屬於這次事件中的金額經由建設公司的帳戶匯入後，再收到匯款而已，從兩造間沒有金錢貸與的約定來看，駁回了建設公司的主張。

이는 재판부가 김준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차용증에 적힌 50억 원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裁判部印證了金俊秀的主張。借據上寫的50億元並非是金俊秀方實際上向建設公司借的錢，法院接受了這點。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 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挖塞~  關係真的超級複雜的

簡單的說好像就是俊秀跟銀行貸款,

但是那錢卻先匯到建設公司的帳戶裡，

扣除了應該付給建設公司的部分後

建設公司將剩下的錢匯還給了俊秀。

所以俊秀才是實際上跟銀行借錢的貸款主

也因此都是他在付利息。

但此時,建設公司卻拿著莫名其妙的假借據

跟那筆錢是從建設公司戶頭裡轉出來給俊秀這點,

來主張說俊秀跟他們借了錢卻不還。

以上推論。